향후 부동산 미래 비관론(땅과 집값의 경제학)

향후 부동산 미래 비관론(땅과 집값의 경제학)

 

 

부분의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구의 대다수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과 정치인들이 한껏 부푼 땅과 신용의 풍선을 터뜨리기가 더욱 어렵다. 

 

 

 

하지만 이 주거 자본주의 모형은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바꿔놓기도 힘들지만 애초에 경제적으로 지속되기도 어렵다. 금융위기 시기의 정책적 대응은 자산거품이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서구세계의 대부분은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10년과 같이 높은 개인부채가 소비증가를 억제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영구적으로 이자율을 낮추어 경제붕괴를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체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요약하면, 특히 선진경제국에서 지금과 같은 최종적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다음의 요소들이 종합되었기 때문이다. 

 

 

1. 15세기 사유재산 개념이 등장(공유지 였던 땅이 사유지로 바뀜)

2. 20세기초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동함으로써 농업시대에 생산을 담당했던 땅의 역할이 모호해짐(결과적으로 땅이 소외됨)

3. 결국 정부는 땅과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는 대신 소득과 지출 흐름에 세금을 부과함(이때부터 땅의 관리가 느슨해짐)

4. 20세기 후반 주담대가 가능해지고 주거 자본주의가 등장(주택소유가 정치적으로 무엇보다 우선됨)

5. 금융부분에서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혁신이 일어나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로 대출하는 업무를 선호하게됨

6. 결과적으로 주택시장 토지경제 전반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주요 원인 됨.